#2 한국은행의 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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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책은 민간 부문의 자금 흐름이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다.

금리 결정 등의 통화정책과 함께 중앙은행이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정책이다.

 

 

 

 

 

 

 

신용정책은 중앙은행이 금융 부문의 시장 실패나 금융위기 시 시장기능 저하 등으로 자금 배분이 왜곡되는 경우 사용한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 커져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저리로 유동성을 공급한다.

 

 

 

 

 

 

 

신용정책은 과거에 경제 발전에 전략적으로 특정 부문에 자금 공급에 주로 활용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보완하는 부분에 활용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영란은행의 은행대출자금 지원제도, 일본은행의 대출지원기금제도, 유럽중앙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지원을 위한 적격담보 범위 확대를 예로 들 수 있다.

 

 

 

 

 

 

 

한국은행의 신용정책은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 기간 동안 경제 발전을 위해 전략적으로 선택된 부문에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의 형태로 시행됐다. 1990년대 들어서는 금리 자유화와 금융시장 개방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시장 기능에 의한 간접 조절 방식의 통화관리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 과제로 1994년 3월 기존 정책 금융을 축소 정비하고 유동성 조절 기능 강화 방향으로 대출 전면 개편하여 총액한도대출제도를 도입하였다.

 

 

 

 

 

 

총액한도대출제도는 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총 한도를 미리 정해 둔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2001년 미국 911 테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대내외 경제 충격이 발생했을 때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 바 있다.

 

 

 

 

 

 

예를 들면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신설, 대출금리 인하등의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전면 개편하였다. 이어서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성격 변화, 중앙은행의 신용정책 기능의 재정립 등에 맞춰 총액한도대출제도의 이름을 금융중개지원대출로 바꿨다.

 

 

 

 

 

총액한도대출이란 이름은 과거 통화량목표제하에서 통화량 관리 부담에 주지 않도록 한국은행이 주도적으로 은행의 차입한도를 미리 정하겠다는 성격이 강조되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신용공급이 부족한 부문에 대해 은행의 금융중개 기능이 강화되도록 지원하는 중앙은행의 대출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